라오스·유라시아특허기구의 헤이그협정 가입과 국제디자인등록 실무 체크포인트
라오스와 유라시아특허기구(EAPO)의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으로 국제디자인등록 출원 시 확인할 수 있는 지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라오스는 2026년 10월 14일, EAPO는 2026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지정 가능 국가와 지역기구, 국내 요건 및 등록 후 갱신·변경 관리 기준을 출원 전 확인해야 합니다.
IPVelo 리서치
디자인권 출원·심사 실무 인사이트
특허청 디자인권 제도와 국내외 출원·심사 변화를 특허사무소·특허법인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디자인 분쟁 초기 대응을 위한 가구·제품디자인 증거 패키지 준비법
지식재산처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과 가구산업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변리사와 특허사무소가 가구·제품디자인 분쟁 초기 단계에서 권리범위 비교자료, 선행디자인 조사자료, 침해품 실물 및 온라인 판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실무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1][2]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 96% 증가…전통 문양의 신규성과 부분디자인 전략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은 405건으로 전년 동기 207건보다 약 96% 증가했습니다. 전통 문양과 공예 요소를 상품에 적용하는 경우 기존 형상의 단순 재현·결합을 넘어선 창작적 차별성을 검토하고, 제품과 보호대상의 범위에 따라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 출원 여부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출원 전 공개자료와 최신 심사기준은 사건별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