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K-브랜드 보호, 협업 지원 경로를 판단하는 기준

핵심 요약

•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2일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 회의를 열고, 해외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모방 사례의 공유 및 대응, 수출 지원사업과 지식재산 보호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 협업 경로의 우선 검토 여부는 기업의 수출 지원사업 참여 여부, 진출 국가, 현지 상표 선점·위조품 유통 정황, 활용 가능한 해외 거점과 보호사업의 범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1]
• WIPO는 중남미·카리브해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디자인 등록 경로와 Madrid System 및 Hague System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는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2]
• 협업 체계나 국제출원 제도가 개별 국가에서의 등록, 집행 또는 분쟁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국가의 선행상표·지정상품·절차·증거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에서 K-뷰티, K-푸드, K-패션 브랜드의 상표·디자인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발표에는 해외 업자의 상표 선출원, 위조·모방 상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GBC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진공 GBC는 뉴욕·도쿄·베이징·하노이·자카르타 등 14개국 22개 거점, 보호원 해외 IP센터는 LA·베이징·호치민·멕시코시티 등 40개국을 지원하는 10개 거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

WIPO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표·디자인 등록 경로, 지역별 보호 전략, Madrid System과 Hague System의 활용 방법 및 실무상 유의점을 다루는 웨비나를 안내했습니다. 해당 웨비나는 2026년 9월 23일 개최 예정으로 소개됐으며, 지역별 IP SME Helpdesk와 WIPO의 설명 및 사례가 포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실무 쟁점

1. 협업 지원 경로를 먼저 확인할 상황

다음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중기부·지식재산처 협업 체계 및 관련 지원사업의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 이미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준비 중인 경우
• 진출 예정국 또는 판매 플랫폼에서 상표 무단 선점, 위조품, 포장·디자인 모방 정황이 확인된 경우
• 현지 대리인 선임, 증거 수집, 온라인 판매 차단, 행정·민사 대응 등 국가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역의 GBC 또는 해외 IP센터를 통한 상담·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만 협의체의 발표는 협업과 사업 연계의 추진 방향을 밝힌 것이므로, 특정 기업이 어떤 사업에 선정되는지, 지원 범위와 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 출원 경로와 분쟁 대응을 분리해 검토

해외 상표 보호에서는 출원·등록 단계와 이미 발생한 침해 대응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진출 국가, 사용 예정 표장, 상품·서비스 범위, 현지 선행상표 및 출원 전략을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의심되면 판매 페이지, 거래 정보, 제품·포장 사진, 유통 시점과 국가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WIPO가 소개한 Madrid System은 여러 시장에서의 국제 상표 보호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이며, Hague System은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제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각 지정국의 심사와 법률, 거절 사유 및 권리 집행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3.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구분

브랜드명·로고 등 표장과 제품 외관·포장 등 디자인은 보호 요건과 출원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발표에 언급된 사례처럼 위조품이 상표뿐 아니라 용기와 밀봉 스티커 등 외관 요소까지 모방하는 경우에는 상표 출원만으로 대응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보호 전략은 사용 형태, 등록 가능성, 권리 보유 현황, 현지 절차를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1]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기업·제품 현황 정리: 브랜드명, 로고, 제품명, 포장·용기 디자인, 실제 사용 국가와 출시 예정 국가를 목록화합니다.
2. 진출 일정 확인: 현지 판매 개시일, 전시회·수출계약 일정, 플랫폼 입점 시점을 확인해 출원과 증거 확보의 선후를 검토합니다.
3. 국가별 출원 검토: 대상 국가의 선행상표, 유사 표장, 지정상품·서비스, 현지 언어 표기와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4. 국제출원 적합성 검토: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Madrid System 또는 개별국 출원 중 적합한 경로를 비교하되, 각 국가의 심사와 등록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디자인이 문제 되는 경우 Hague System 및 개별국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5. 침해 정황 기록: 판매 URL, 판매자 정보, 상품 사진, 가격, 판매 시점, 배송 국가, 플랫폼 신고 결과를 원본 또는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합니다.
6. 지원사업 연계 확인: 기업이 이용 중인 수출 지원사업과 해외 IP 보호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신청 시기, 중복 지원 제한을 각 기관의 최신 공고로 확인합니다. 협업 체계의 발표만으로 지원 대상이나 선정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
7. 해외 거점 활용 범위 확인: GBC와 해외 IP센터의 담당 지역 및 제공 서비스가 사건의 국가와 쟁점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지 변호사·변리사 또는 대리인 선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1]
8. 원문과 최신 공고 확인: 지원사업의 세부 요건, 국제출원 비용, 현지 절차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관 원문과 해당 국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

[2] WIPO Madrid, “Helping SMEs Protect Brands and Desig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