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진출 브랜드, 상표와 디자인 출원의 우선순위 정하기

핵심 요약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브랜드는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거래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표지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디자인 출원 검토가 중심이 될 수 있고, 후자는 상표 출원 검토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WIPO는 중남미·카리브해 지역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와 디자인의 국경 간 보호 경로 및 보호전략을 안내하고 있으며,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을 효율적인 국제 출원 경로의 예로 소개했습니다. [1] 다만 실제 출원 가능성, 보호범위와 절차는 대상 국가와 권리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WIPO Madrid가 소개한 웨비나는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표·디자인 등록 경로, 지역 내 보호 시 고려사항,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의 활용, 실무상 흔한 문제와 사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1]

한편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21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글 글자체 디자인의 지정글자와 도면을 줄이고, 한자 글자체 디자인의 지정글자와 도면도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3차원 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3차원 파일이나 2차원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다만 지식재산처 자료는 대한민국 디자인 출원 절차에 관한 입법예고로, 중남미 각국의 디자인 출원 요건이나 상표 제도를 설명한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디자인 도면 준비와 표현 오류를 점검하는 일반적인 실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출원에는 대상 국가의 법령과 심사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1. 제품 외관이 핵심인지, 표지가 핵심인지 구분

제품의 형상, 표면 장식, 그래픽 구성 등 외관 자체를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칭, 로고, 포장에 표시되는 표지 등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는 요소가 핵심인 경우에는 상표 출원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두 기능이 하나의 제품에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형태와 사업상 중요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요건, 출원 대상, 존속 및 유지 요건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출원 순서는 공개·사용 일정과 함께 판단

제품 외관을 먼저 공개하거나 판매할 예정이라면 디자인 출원 시점과 공개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여러 국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용 국가, 사용 예정일, 출원 경로와 상품·서비스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WIPO 자료는 국경을 넘어 상표와 디자인을 조기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조기 출원’이 각 국가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개·판매·전시·라이선스 일정과 현지 제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3. 국제 출원 경로와 개별 국가 절차를 구별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은 각각 상표와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검토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경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 다만 국제 출원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지정국의 심사, 거절 통지, 보정·대응 필요성 등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남미·카리브해 국가별로 가입 현황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 국가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와 원하는 권리범위가 국제 출원으로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디자인 도면의 완성도와 권리화 대상의 일치

제품 외관을 디자인으로 보호하려면 출원서와 도면이 실제로 보호하려는 외관을 충분히 표현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차원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 호환성과 심사용 뷰어에서의 정상 표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제출 전 확인과 대체 도면 제출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

다만 대한민국 입법예고의 내용이 중남미 국가의 도면 요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출원에서는 해당 국가의 도면 형식, 부분디자인 또는 변형디자인 제도, 색채와 표시 방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제품 외관, 브랜드명, 로고, 포장 표지 중 어떤 요소를 권리화하려는지 목록화합니다.
• 외관 보호가 필요한 제품의 공개·판매·전시 예정일과 디자인 출원일을 대조합니다.
• 상표 출원 대상 표지의 실제 사용 형태와 출원 예정 표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진출 국가별로 상표·디자인의 출원 경로와 국제출원 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표는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범위와 현지 분류·지정 방식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 디자인은 제품의 보호하려는 외관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3차원 파일이 현지 심사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합니다.
• 한국의 디자인 절차 개선안은 입법예고 단계의 자료이므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2]
• 중남미 각국의 선행권리, 출원인 적격, 우선권, 번역·공증, 심사 및 거절 대응 요건은 현지 대리인 또는 담당 특허사무소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 마드리드·헤이그 시스템을 선택할 때에는 지정국별 보호범위와 후속 대응 절차를 원문 및 해당 국가 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1]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1] WIPO Madrid, “Helping SMEs Protect Brands and Desig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 지식재산처,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