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지정 개별수수료 변경에 따른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비용 산정

핵심 요약

• 캐나다를 지정하는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의 개별수수료가 2027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1]
• 변경 후 수수료는 출원 시 디자인 1개당 360 스위스프랑, 최초 갱신 시 디자인 1개당 315 스위스프랑입니다. 이후 갱신수수료는 디자인 1개당 0 스위스프랑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1]
• 따라서 캐나다 지정 비용은 국제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 수와 갱신 단계별 수수료를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 실제 납부액과 적용 수수료는 출원 시점, 출원 유형, 포함 디자인 수 및 WIPO의 공식 수수료 계산 기준을 사건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WIPO Hague는 캐나다 정부가 헤이그 시스템상 개별 지정수수료를 변경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변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캐나다를 지정하는 국제출원의 개별수수료는 출원 시 디자인 1개당 360 스위스프랑으로 조정되고, 최초 갱신수수료는 디자인 1개당 315 스위스프랑으로 조정됩니다. 이후 갱신수수료는 디자인 1개당 0 스위스프랑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1]

헤이그 시스템은 하나의 국제출원, 하나의 언어, 하나의 수수료 체계를 통해 여러 국가 또는 지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로 소개됩니다. 다만 지정국별 개별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가별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비용을 단일 기본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

WIPO Hague는 별도로 실제 헤이그 등록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출원 준비와 제출 시 고려사항, 일반적인 문제와 잠재적 위험을 다루는 웨비나를 안내했습니다. 영어 세션은 2026년 9월 30일, 10월 8일에 예정되어 있고, 프랑스어 세션은 10월 7일, 스페인어 세션은 10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실무 쟁점

1. 디자인 수에 따른 출원료 산정

캐나다 지정 개별수수료는 디자인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캐나다를 지정하는 국제출원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되는 경우, 출원료는 디자인 수에 360 스위스프랑을 곱하는 방식으로 1차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헤이그 국제출원 전체에는 다른 기본수수료, 지정 관련 수수료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 개별수수료만으로 총 납부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출원일과 시행일의 관계

변경 수수료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출원 준비 단계에서는 실제 국제출원일, WIPO의 접수 및 수수료 산정 기준, 보정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적용 수수료를 공식 공지와 수수료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3. 갱신비용의 장기 예측

최초 갱신에는 디자인 1개당 315 스위스프랑이 적용되지만, 이후 갱신은 디자인 1개당 0 스위스프랑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비용표를 작성할 때에는 출원 단계, 최초 갱신 단계, 후속 갱신 단계를 분리해 표시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 디자인의 수가 출원 당시와 달라지는 경우 등 사건별 변동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4. 비용 외의 국제출원 준비사항

비용이 변경되더라도 국제출원의 도면, 디자인 설명, 상품 표시, 우선권 주장 및 지정국별 절차 요건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WIPO가 소개한 사례 기반 웨비나는 성공적인 등록에 영향을 준 요소와 국제출원 준비·제출 과정의 실무 고려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캐나다 지정 여부를 비용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보호 범위와 절차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캐나다 지정 여부와 함께 국제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 수를 확정합니다.
• 2027년 1월 1일 전후의 출원 및 수수료 납부 일정을 확인합니다. [1]
• 캐나다 지정 개별수수료를 출원 단계와 최초 갱신 단계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후속 갱신수수료가 디자인 1개당 0 스위스프랑으로 안내된 점을 비용표에 반영하되, 갱신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1]
• 국제출원 전체 수수료와 캐나다 개별수수료를 구분해 의뢰인에게 안내합니다.
• WIPO의 공식 수수료 계산기, 관련 정보 공지 및 캐나다 회원국 프로필에서 최신 금액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1]
• 도면, 디자인별 상품 및 보호 범위, 우선권 자료 등 출원 내용의 적정성을 비용 검토와 별도로 점검합니다.
• 시행일 전후 또는 복수 디자인 사건에서는 적용 수수료와 산정 단위를 원문 기준으로 사건별 확인합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1] WIPO Hague, “Hague System - Canada Modifies Its Individual Designation Fees”, 2026년 9월 28일.
• [2] WIPO Hague, “Hague System: New Webinar! From Filing to Success: Learn from Real Hague System Registrations”,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