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도면 디자인 출원, 간소화보다 정확한 표현을 우선할 기준

핵심 요약

• 지식재산처가 2026년 9월 21일 입법예고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3차원 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 3차원 도면이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때문에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간소화된 제출 방식보다 디자인의 형태와 구성 요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파일 또는 2차원 도면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 다만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이므로, 실제 출원 시점의 시행 여부와 적용 요건은 최신 법령·고시·출원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 국제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출원서와 도면 작성 단계에서 실무상 고려할 사항과 오류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내 출원과 국제 출원을 구분해 제출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2]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의 글자 및 도면 수를 줄이고, 3차원 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

이번 개정안에서 3차원 도면과 관련해 제시된 문제는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디자인의 일부 구성 부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

또한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차원 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이는 3차원 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것보다 심사 과정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표현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WIPO Hague System도 성공적인 국제 디자인 등록 사례를 통해 국제 출원서와 도면을 준비·제출할 때의 실무적 고려사항과 일반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웨비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웨비나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영어 세션을 시작하며, 프랑스어·스페인어 세션도 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이 출처는 개별 출원의 등록 가능성이나 특정 3차원 파일의 적합성을 판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실무 쟁점

1. 3차원 파일의 편의성보다 디자인 표현의 완결성을 우선할 것인지

3차원 파일은 제품의 입체적 형상이나 구성 관계를 전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형상이 누락되면, 제출 의도와 실제 표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작성이나 변환이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3차원 도면을 선택하기보다는, 심사자가 확인하는 환경에서 전체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1]

2. 대체 파일 또는 2차원 도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

3차원 도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다른 형식의 3차원 파일이나 2차원 도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체 수단이 적절한지는 제품의 형상, 표현하려는 부분, 도면 간 일관성, 실제 출원 양식 및 제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 확장자를 바꾸는 방식보다, 모든 제출 도면에서 동일한 디자인이 모순 없이 표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입법예고와 시행 후 요건을 구분할 것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내용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현재 출원에 적용되는 기준과 향후 시행될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 실제 제출 전에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관련 서식과 특허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국제 출원에서는 국내 제출 기준과 별도로 확인할 것

Hague System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을 고려한다면, 국내 출원에서 사용한 도면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국제 출원에 적용되는 형식과 지정 체계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WIPO가 소개하는 웨비나는 실제 등록 사례를 통해 국제 출원 준비와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형식이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나 결과 보장을 제공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2]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출원 단계 확인: 해당 출원이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시행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고, 출원일 현재 적용되는 제출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뷰어 재현성 확인: 제출 예정인 3차원 파일을 실제 심사용 뷰어에서 열어 형상, 구성 부분, 표시 상태가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1]
• 파일 호환성 점검: 제작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제출·심사 환경에서 동일하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1]
• 대체 수단 준비: 표시 오류가 확인되면 다른 3차원 파일 또는 2차원 도면을 검토하고, 대체 도면이 보호하려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하는지 점검합니다. [1]
• 도면 간 일관성 검토: 3차원 도면과 2차원 도면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형상, 구성, 표현 범위에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 제출 전 확인한 파일 버전, 뷰어 확인 결과, 변환 과정과 최종 제출본을 사건 기록에 남겨 추후 보정이나 보완 필요성 검토에 활용합니다.
• 국제 출원 분리 검토: Hague System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국내 출원 자료와 국제 출원 자료의 형식·요건을 별도로 확인하고, WIPO의 최신 안내와 해당 관청의 요구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2]
• 원문 확인: 개정안의 최종 공포 여부, 시행일, 실제 서식과 세부 제출 요건은 지식재산처와 관련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2026-09-21.
2. WIPO Hague, 「Hague System: New Webinar! From Filing to Success: Learn from Real Hague System Registrations」,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