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 중 무엇을 선택할까

핵심 요약

해외 상표 출원에서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는 대상 국가,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등록, 각국의 심사 및 관리 필요성, 비용·절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미국 출원인이 미국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국제출원하는 경우 WIPO Madrid e-Filing이 기본 플랫폼이 되었다는 점과, K-브랜드의 해외 무단선점·위조 대응을 위해 국내 기관 간 협업 체계가 가동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1][2]

다만 제공된 출처만으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의 국가별 비용, 처리기간, 보호범위 또는 등록 가능성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대상국의 제도와 선행상표, 지정상품·서비스, 출원기초 및 현지 대리 대응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WIPO Madrid는 2026년 10월 1일, 미국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국제상표출원을 하는 미국 출원인에 대해 Madrid e-Filing이 기존 USPTO의 TEASi를 대신하는 기본 플랫폼이 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출원, 출원관청과의 직접적인 소통, WIPO가 발행한 하자통지에 대한 대응 기능을 제공하며,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의 주요 정보를 불러와 입력 부담과 오류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

미국 출원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WIPO 계정이 필요합니다. WIPO 안내에 따르면 eMadrid에서 미국을 출원관청으로 선택하고,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을 불러온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WIPO 수수료를 납부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1일부터 미국 출원인은 WIPO 수수료를 WIPO에 직접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1]

한편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2일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 등 침해 사례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지원사업과 해외 지식재산 보호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식재산처 발표는 K-뷰티, K-푸드 등 분야에서 해외 상표 선점이나 위조·모방 제품 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진공 GBC와 보호원 해외 IP센터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발표자료에는 중진공 GBC가 14개국 22개, 보호원 해외 IP센터가 40개국을 지원하는 10개 거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실무 쟁점

1.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전제가 되는 출원기초 확인

마드리드 경로를 검토할 때는 먼저 어느 국가의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WIPO 자료는 미국 출원인과 미국 상표 출원·등록을 기초로 하는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입니다. 따라서 한국 출원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국 특허청을 통한 절차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출원기초의 표장, 권리자 정보,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가 국제출원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는 이 요건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기준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사건별 원문 규정과 해당 관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미국 출원의 전자출원 방식과 절차 부담

미국 출원을 기초로 하는 사건에서는 Madrid e-Filing이 제공하는 정보 불러오기, 온라인 제출, 하자통지 대응 및 상태관리 기능이 실무상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WIPO 계정과 eMadrid workbench를 통해 진행상태, 문서, 결제 및 알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출원·관리 체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전자출원 방식이 활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각국에서의 심사 결과나 후속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출원 후 지정국에서 발생하는 거절이유, 보정 또는 의견제출, 현지 대응 필요성은 대상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의 선택 기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국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동시에 관리하려는지, 하나의 국제출원 체계에서 출원·갱신·변경 사항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출원기초와 지정상품·서비스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검토 프레임이며, 제공된 출처가 특정 사건에 대해 마드리드 경로를 권고한 것은 아닙니다.

현지 직접출원을 검토할 때에는 대상국의 출원·심사 절차, 현지 언어와 서류 요건, 현지 대리인 대응 필요성, 현지에서의 선행상표 및 무단선점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K-브랜드의 해외 무단선점과 위조 사례가 언급된 만큼, 출원 경로를 정하기 전에 실제 판매·진출 예정 국가에서 권리 확보 시점과 분쟁 대응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4. 출원 경로와 분쟁 대응은 별개의 설계 항목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나 현지 직접출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해외 위조상품 또는 상표 무단선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국·제조국·온라인 플랫폼 등 실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고, 해당 지역에서 상표권 행사와 모니터링을 어떻게 수행할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발표의 협업 체계와 해외 거점 정보는 이러한 분쟁 대응 및 지원 경로를 파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가능 사업, 지원 대상, 신청기간 및 지원 범위는 사건 당시의 공고와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 출원인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출원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 또는 등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초 표장, 권리자 명의, 지정상품·서비스 및 국제출원 예정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미국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 WIPO Madrid e-Filing의 적용 여부, WIPO 계정, 전자 제출 단계 및 스위스 프랑 결제 방식을 확인합니다. [1]
• 대상국별로 선행상표, 식별력, 지정상품·서비스의 표현, 거절이유 및 현지 대응 필요성을 별도로 조사합니다. 이번 출처는 이러한 국가별 판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현지 직접출원의 비용·기간·절차를 비교할 때는 최신 공식 수수료표와 각 관청의 절차 안내를 사용하고, 단순히 전자출원 가능 여부만으로 경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진출 예정국뿐 아니라 위조품 유통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 소재지 및 제조·유통 거점도 구분하여 상표권 확보와 분쟁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해외 무단선점이나 위조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지식재산처·보호원·중진공의 최신 지원사업 및 해외 거점 안내를 확인합니다. [2]
• 출처의 발표일 이후 제도, 수수료, 전자출원 화면 및 지원사업이 변경되었는지 원문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1. WIPO Madrid, “USPTO Makes WIPO Madrid e-Filing the Default Option for Filing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s”
2. 지식재산처,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협업 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