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증가율만으로 해외출원 우선국을 정하지 않는 법

핵심 요약

• 특허 증가율 순위는 기술 활동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를 찾는 출발점일 뿐, 해외출원 우선국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같은 국가라도 기술분류에 따라 누적 출원량, 주요 출원인, 해외특허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고체 배터리에서 최근 10년간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29.5%로 세계 2위였지만, 누적 출원량은 2,631건으로 세계 3위였습니다. 재사용 발사체에서는 증가율이 21.3%로 세계 2위였지만 누적 출원량은 235건으로 세계 4위였습니다 [1].
• 따라서 우선국 선정 시에는 최소한 ① 세부 기술분류, ② 누적·연도별 절대 출원량, ③ 해외특허 비중, ④ 주요 출원인과 경쟁구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는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발사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주요국 특허동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주요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340건에서 2024년 2,57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2015~2024년 누적 출원량은 2,631건으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9.5%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한국의 해외특허 비중은 63.8%로 제시됐습니다 [1].

재사용 발사체 분야에서는 주요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166건에서 2024년 4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누적 출원량은 235건으로 세계 4위였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21.3%로 세계 2위였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21건을 출원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1].

이 수치는 증가율 순위와 절대 출원량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발사체처럼 기술 분야를 구분하면 국가별 특허활동의 규모와 성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WIPO의 2026년 글로벌 혁신지수 자료는 연구개발, 첨단기술 무역, 숙련 인력, 지식재산 라이선싱 등 약 80개 지표를 활용해 경제의 혁신 성과를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2026년 종합 순위에서 4위로 제시됐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종합 혁신지수는 특정 기술의 해외출원 우선국을 직접 정하는 특허출원 통계와는 분석 목적과 지표 구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혁신환경을 파악하는 자료와 개별 기술의 특허·해외출원 자료를 구분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쟁점

1. 증가율의 기준기간과 출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기준연도와 종료연도의 출원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출발점의 출원량이 작으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가율 순위만으로 해당 국가의 현재 권리화 규모나 경쟁 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증가율과 함께 다음 수치를 같은 표에 배치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 기준기간의 연도별 출원량
• 분석기간의 누적 출원량
• 최근 연도의 출원량
• 국가별 순위와 주요 출원인별 출원량
• 해외특허 비중 또는 해외권리화 관련 지표

2. 기술분류가 다르면 국가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또는 ‘우주’와 같은 넓은 산업명만으로는 해외출원 국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발사체처럼 먼저 기술영역을 분리하고, 실제 분석에서는 핵심 구성, 제조공정, 제어기술, 소재 또는 시스템 등 사업과 권리화 목적에 맞는 세부 분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분류 기준이 달라지면 국가별 출원량과 증가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분류 코드, 검색식, 출원인 범위, 특허군 산정 기준이 원문 자료에서 어떻게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절대 출원량은 경쟁의 현재 규모를 판단하는 보조축입니다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성장세가 빠른 시장일 수 있지만, 누적 출원량이 작다면 실제 선행기술 밀도나 현지 경쟁의 규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누적 출원량이 크고 주요 기업이 집중돼 있다면 해외출원 검토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국 후보를 다음처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증가율과 절대 출원량이 모두 높은 국가: 성장성과 경쟁 규모를 함께 확인할 후보
• 증가율은 높지만 절대 출원량이 낮은 국가: 초기 진입 가능성과 통계적 변동성을 별도 검토할 후보
• 증가율은 낮지만 절대 출원량이 높은 국가: 성숙한 경쟁시장 또는 선행기술 집중국으로 검토할 후보
• 두 지표가 모두 낮은 국가: 사업계획, 현지 시장, 규제 등 별도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후보

이는 법적 판단이나 출원 결과를 예측하는 공식이 아니라, 조사 범위를 정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입니다.

4. 해외특허 비중과 실제 사업 목적을 연결해야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사례에서 한국의 해외특허 비중은 63.8%로 제시됐습니다 [1]. 그러나 해외특허 비중만으로 특정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비중이 어떤 특허군, 출원인, 국가 범위, 집계 기준을 전제로 산출됐는지 확인하고, 기업의 판매·생산·라이선스 계획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출원 우선국을 정할 때는 통계상 특허활동이 많은 국가와 실제 사업상 권리 확보가 필요한 국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제품 출시계획, 경쟁사의 실시 여부, 현지 절차 비용과 일정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기술분류 정의 고정: 분석 대상 기술의 포함·제외 기준, 특허분류 코드, 검색식, 출원인 범위를 문서화합니다.
2. 증가율과 절대량 병기: CAGR만 제시하지 말고 연도별 출원량, 누적 출원량, 최근 연도 출원량을 함께 표시합니다.
3. 집계 단위 확인: 개별 출원인지, 우선권 기준인지, 특허군 기준인지 원문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4. 해외출원 지표의 정의 확인: 해외특허 비중이 어떤 국가 범위와 특허군을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확인합니다.
5. 주요 출원인 분석: 국가 순위와 함께 해당 국가의 주요 기업·연구기관 및 출원 집중도를 살펴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한국 기업 4곳이 세계 상위 10개 출원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소개됐고, 재사용 발사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상위권 출원기관으로 제시됐습니다 [1].
6. 사업계획과 대조: 제품 판매, 생산거점, 라이선스, 공동개발 등 기업의 실제 해외사업 계획과 통계상 우선국을 비교합니다.
7. 원문 및 최신성 확인: 지식재산처 자료의 조사방법과 첨부 원문을 확인하고, WIPO와 같은 종합 혁신지수는 개별 기술의 해외출원 판단자료와 구분해 사용합니다 [1][2].
8. 개별 사건 검토: 최종 출원국 선정 전에는 해당 기술의 청구항 범위, 선행기술, 현지 제도, 비용·기한, 경쟁사의 권리상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통계만으로 출원국이나 권리화 전략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한국 전고체 배터리 및 재사용 우주 발사체, 특허 증가율 세계 2위」, 2026-10-19.
2. WIPO,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26: Switzerland, Sweden, US, Republic of Korea and Singapore Top Ranking; AI Reshaping Innovation Investments as Deep Science Startups Top $7.6 Trillion」, 2026-09-29.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