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신규상품 명칭 72개 공개, 상표 출원 전 확인할 사항

핵심 요약

•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실물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신규상품 명칭 72개를 공개했습니다.[1]
• 공개된 명칭은 2027년 1월 1일 고시 시행과 함께 상품분류에 공식 반영될 예정입니다.[1]
• 이번 조치는 출원인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상품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분류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정 명칭이나 표장의 상표 등록 가능성이 개별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출원 전에는 해당 명칭이 실제 상품을 정확히 나타내는지, 지정상품 범위가 적절한지, 선행상표 및 식별력 관련 쟁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신기술 분야에서 업계가 실제 사용하는 상품 명칭이 기존 고시명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표 출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상품 명칭 72건을 우선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1]

공개된 예시에는 주문형 집적회로, 웨이퍼용 반도체소자 검사장치, 라이다 센서, 도장용 협동로봇, 가상발전소용 양방향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장치 등이 포함됩니다.[1] 해당 명칭은 2026년 10월 5일부터 누리집에 공개됐고, 2027년 1월 1일 고시 시행과 함께 공식 반영될 예정입니다.[1]

지식재산처가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상표 출원 건수는 2024년 5,635건, 2025년 6,791건, 2026년 8월까지 7,016건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고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신규상품 명칭 출원은 2024년 139건, 2025년 159건, 2026년 8월까지 142건으로 제시됐습니다.[1]

한편 같은 날 공개된 다른 보도자료는 ‘따옴’, ‘완도희망체’, ‘갓 활용 통컵’ 등 아름다운 상표·디자인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2] 이 자료는 신규상품 명칭 72개의 상품분류 반영이나 개별 출원 판단에 관한 근거로는 별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쟁점

1. 상품 명칭의 고시 반영과 표장 등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상품 명칭이 상품분류에 반영된다는 것은 출원 시 사용할 상품 명칭을 정하는 데 관한 제도적 편의와 관련됩니다. 공개된 상품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만으로 특정 문자, 도형 또는 결합표장이 상표로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검토에서는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와 ‘어떤 표장을 상표로 출원할 것인지’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는 지정상품 및 상품분류의 문제이고, 후자는 해당 표장에 대한 별도 심사 쟁점입니다.

2. 공개 명칭이 실제 사업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다 센서, 도장용 협동로봇,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장치처럼 기술적 성격이 드러나는 명칭은 출원인의 실제 제조·판매·제공 상품과 어느 범위에서 대응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 사양과 판매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명칭 자체와 브랜드 표장의 기능을 나눠 봐야 합니다

신규상품 명칭은 상품을 특정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명칭일 수 있습니다. 반면 브랜드로 사용하려는 표장은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과 관련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개된 상품 명칭을 그대로 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명칭의 사용 방식과 표장 전체의 구성, 선행상표와의 관계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출원 시점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신규 명칭을 2026년 10월에 우선 공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1] 실제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출원일, 고시 시행일,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상품분류 기준 및 현재 조회 가능한 상품명칭을 원문과 공식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공개 목록 대조: 출원하려는 상품이 72개 신규상품 명칭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원문 첨부자료와 공식 상품분류 조회 화면에서 대조합니다.
2. 상품 실체 확인: 제품명, 기술 사양, 판매·제공 방식, 고객군을 확인해 실제 사업과 맞는 지정상품을 구성합니다.
3. 표장과 상품명칭 분리: 신규상품 명칭 자체를 지정상품으로 사용할 것인지, 별도의 브랜드 표장을 출원할 것인지 구분합니다.
4. 선행상표 조사: 출원 예정 표장과 관련 상품·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유사 판단이 필요한 범위를 특정합니다.
5. 식별력 및 거절이유 검토: 기술적·상품 설명적 성격이 강한 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할 경우 식별력과 예상 거절이유를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6. 시행일 확인: 2027년 1월 1일 고시 반영 예정이라는 발표 내용과 실제 출원 시점의 공식 고시·상품분류 정보를 확인합니다.[1]
7. 기록 보존: 공개된 명칭, 조회 결과, 제품 설명, 출원 검토 의견을 보관해 지정상품 선택의 근거를 남깁니다.

이번 공개는 신산업 분야의 상품 명칭을 상품분류에 반영하려는 제도 운영 정보입니다. 개별 상표의 등록 가능성,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 거절이유 발생 여부는 표장과 상품·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원문과 공식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1] 지식재산처, 「하역용 협동로봇 등 메가프로젝트 관련 신규상품 명칭 72개 공개」
• [2] 지식재산처, 「‘따옴’·‘완도희망체’·‘갓 활용 통컵’, 아름다운 상표·디자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