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전자출원 장애로 해외출원 기한을 놓친 경우의 기한 구제 실무

핵심 요약

• EPO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기한을 놓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관보 공지에서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는 해당 공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 WIPO 헤이그 시스템은 2026년 7월 16일 AWS 관련 기술 장애로 eHague 및 관련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2]
• WIPO 헤이그 시스템은 해당 장애를 근거로 한 Rule 5(1)상 요청을 우호적으로 처리하고, Rule 5(2)에 따라 증거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2]
• 장애 발생 시점, 실제 접속·제출 시도 기록, 대체 제출 가능성, 적용 규정과 요청 기한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EPO는 2026년 8월 6일 게시한 공지에서 일본 지진 관련 장애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이 관보에 안내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구제수단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신청 방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자는 EPO 관보 공지 원문과 해당 출원의 절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WIPO 헤이그 시스템은 2026년 7월 16일 AWS에서 발생한 글로벌 기술 장애가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eHague 및 관련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능하거나 간헐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WIPO 헤이그 시스템의 공지에 따르면, 공통규칙 Rule 5(1)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전자통신 서비스 장애를 포함한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연을 용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WIPO 국제사무국은 2026년 7월 16일 시작된 장애를 언급한 요청을 우호적으로 처리하고, Rule 5(2)에 따라 증거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실무 쟁점

1. 장애와 기한 미준수 사이의 연결

단순히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한 구제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장애가 실제 제출 또는 결제·통지 확인을 방해했는지, 장애 시점이 해당 기한과 겹치는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시도했는지를 사건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적용 기관과 절차의 구분

EPO의 지진 관련 공지와 WIPO 헤이그 시스템의 eHague 장애 공지는 서로 다른 기관과 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EPO 절차에 WIPO 헤이그 시스템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에 EPO의 구제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제도의 규정, 관보 공지, 제출 창구 및 요청 방식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증거 제출 및 기록 보존

WIPO 헤이그 시스템은 특정 장애를 언급한 요청에 대해 증거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제공된 공지의 대상과 범위 안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장애 기간, 다른 유형의 기한에는 동일한 처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접속 오류 화면, 전자우편, 서버 응답, 제출 시도 시각, 결제 기록, 대체 제출 검토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보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4. 대체 제출 가능성

장애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시스템 외의 제출 방법이나 관할 관청·국제사무국이 별도로 안내한 대체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제출 가능성과 그 이용 여부는 제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 공지와 사건별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기한표 확인: 영향을 받은 출원·국제출원, 기한의 종류, 만료일, 장애 발생 시점을 연결해 기록합니다.
2. 기관별 원문 확인: EPO 관보 공지와 WIPO 헤이그 시스템 공지를 각각 확인하고, 적용 규정과 요청 방식을 구분합니다.
3. 접속 기록 보존: 로그인 시도, 오류 메시지, 제출·결제 화면, 서버 응답, 전자우편 및 내부 작업기록의 원본을 보관합니다.
4. 제출 시도 정리: 최초 장애 인지 시각, 재시도 횟수, 대체 제출 검토 또는 실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 구제 요청 검토: 해당 제도가 요구하는 요청서, 설명, 증거, 후속 제출물 및 별도 수수료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6. 사건별 적용성 검토: WIPO가 특정 eHague 장애에 대해 증거 면제를 안내했다는 점이 다른 기관·다른 기간·다른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2]
7. 고객 보고: 구제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요건, 필요한 추가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EPO, “Disruption due to earthquake in Japan” [1]
• WIPO Hague, “Guidance for users impacted by July 16, 2026 eHague service disruptio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