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무료 공개와 공정이용 판단을 구분하는 실무 기준

핵심 요약

•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30일부터 특허 요약, 화학·금속 분야 실험 자료, 상품분류모형 학습 자료 등 3종을 KIPRISPlus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2]
• 그러나 자료가 공개되었거나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생성형 AI 학습 이용의 법적 성격이나 공정이용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무료 제공의 범위, 이용 조건, 자료의 권리 상태와 실제 이용 목적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IPWatchdog는 ROSS Intelligence의 공정이용 항변과 관련한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이 공개되었고, 생성형 AI 맥락에서 판결의 적용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1] 제공된 자료에는 판결문 전문이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별 결론을 위해서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AI 학습 자료 3종 약 961만 건을 KIPRISPlus를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2] 개방 대상에는 특허 명세서의 해결과제·대표 청구항·발명의 효과를 전문가가 요약한 자료, 화학·금속 분야 특허문헌의 실험결과표를 구조화한 자료, 상표 출원서의 상품·서비스 명칭과 유사군분류 정보를 연결한 상품분류모형 학습 자료가 포함됩니다.[2]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방으로 제공되는 AI 학습 자료가 총 22종, 약 5,700만 건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2] 자료는 KIPRISPlus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제공 문서에는 이를 민간의 AI 연구개발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취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2]

한편 IPWatchdog는 2026년 10월 2일자 기사에서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이 ROSS Intelligence의 공정이용 항변에 관한 판결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1] 다만 입력된 출처 내용은 판결의 세부적인 사실관계, 이용 목적별 판단, 손해 판단 또는 적용 범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만으로 국내외 모든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 쟁점

1. ‘무료 제공’과 ‘이용 허락’은 같은 의미인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용을 받지 않는 제공 방식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면 이용 허락의 범위는 제공 조건, 이용약관, 라이선스, 재이용 조건,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발표는 자료를 KIPRISPlus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과 AI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지원 취지를 설명하지만, 입력된 내용만으로 모든 이용 형태에 대한 포괄적 권리 허락이나 저작권 관련 결론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2]

2. 공개성보다 실제 이용 목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동일한 자료라도 내부 연구, 모델 성능 평가, 상업적 서비스 제공, 원문 재배포, 검색·분류 기능 제공 등 실제 이용 방식에 따라 검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자료인지’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를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하지 말고 별도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PWatchdog가 소개한 ROSS Intelligence 관련 보도는 생성형 AI 맥락의 공정이용 항변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제공된 요약만으로 구체적인 법리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1] 특히 미국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국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자료 자체와 가공물의 성격을 구분해야 하는지

지식재산처가 개방한 자료에는 특허 명세서에서 추출·요약한 정보, 실험결과표의 구조화 정보, 상품명칭과 분류정보의 연결 자료가 포함됩니다.[2] 실무에서는 원문, 요약·추출 결과, 구조화 데이터, 이를 이용해 생성된 모델 출력물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입력되었고 어떤 변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이후 권리관계와 이용 범위를 검토하기 쉽습니다.

4. 원문 판결과 제공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공정이용은 자료의 공개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단일 항목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되는 출처는 ROSS Intelligence 사건의 보도와 AI 학습 자료 무료 개방 사실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이유나 KIPRISPlus 이용조건 전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1][2] 따라서 실제 검토에서는 원문 판결문,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자료별 메타데이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접근 경로 기록: 자료를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계정·절차로 취득했는지와 취득 당시 표시된 이용조건을 보관합니다.
2. 무료 제공의 범위 확인: 무료 열람·다운로드인지, AI 학습·상업적 이용·재배포까지 허용되는지 구분합니다.
3. 자료 유형별 구분: 특허 요약문, 실험결과 구조화 자료, 상품분류 자료처럼 자료 유형을 나누고 원문과 가공물을 연결해 관리합니다.[2]
4. 이용 목적 문서화: 연구용인지, 모델 개발·평가용인지, 고객 서비스나 상업적 제품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5. 출력물 관리: 학습 데이터와 모델 출력물에 원문 표현이 재현되는지, 특정 자료와의 대응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 판결 인용 범위 제한: ROSS Intelligence 관련 보도는 사건의 존재와 공정이용 항변 관련 보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인용할 때는 판결문 원문을 확인합니다.[1]
7. 국가별 검토 분리: 미국 사건의 판단을 국내 이용에 바로 적용하지 말고,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8. 의뢰인 확인사항 제시: 자료 출처, 제공 조건, 학습 목적, 이용 기간, 상업화 계획, 재배포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별 검토 의견을 작성합니다.

출처

• [1] IPWatchdog, “Other Barks & Bites for Friday, October 2: Third Circuit Unseals AI Fair Use Ruling; U.S. Stays Third in WIPO GII 2026; and Apple Hit With $5.7 Billion Verdict for Haptic Tech Infringement”
• [2] 지식재산처, “특허 요약문부터 화학 실험표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재산 자료 3종 무료 개방”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