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상표 출원 전 확인할 정부 협력·지원 채널과 실무 기준

핵심 요약

• 아세안 국가별 상표 출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원 대상 국가의 시장·사용 계획뿐 아니라 현지 보호와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협력 채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협력, 상표 심사 협력 및 우리 기업의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 한국 정부가 소개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와 아세안 국가별 양자 협력은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요소입니다. [1]
• 이러한 협력이나 지원 채널이 개별 국가에서의 상표 출원,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계 또는 현지 집행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국가별 제도와 사건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경과 출처가 말하는 사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8월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지식재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매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등 신규 협력 사업을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

상표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위조상품으로부터 수출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 등에 활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며, 회원국들이 이에 공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또한 지식재산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덴마크 및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및 캄보디아와는 우리 기업의 특허출원과 등록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했고, 베트남과는 악의적 상표선점 대응 및 지식재산 자료 교환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국내 지원 채널로는 지식재산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026년 9월 8일 기업 대상 기술·지식재산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설명회 주제에는 지식재산 보호정책, 아이디어·자료 탈취 행정조사,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보안수칙, 디지털 증거분석 및 특허·영업비밀 침해범죄 신고 안내가 포함됩니다. [2]

실무 쟁점

1. 국가별 출원 판단과 정부 협력 정보를 구분하기

정부 간 협력은 현지 기관과의 정보 교환이나 보호·법집행 협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특정 국가에서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여부는 별도로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실제 판매·광고·라이선스 또는 유통 계획이 있는지
• 브랜드 사용 시점과 출원 시점 사이에 선점 위험이 있는지
• 현지 선행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존재하는지
• 현지에서 사용할 상품·서비스가 어떤 지정상품으로 포섭되는지
• 위조상품, 병행유통 또는 현지 유통업체와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

2.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의 수집과 전달 체계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 등에 활용해 달라고 아세안 회원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 실무상 이와 같은 채널을 검토하려면 단순한 의심 제기보다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내외 브랜드 사용 사실과 최초 사용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현지 출원·등록·거절 또는 이의 관련 사건 자료
• 출원인과 기업 또는 유통 파트너 사이의 관계 자료
• 상품 판매, 광고, 수출 및 거래 제안 자료
• 동일·유사 표장의 반복 출원 정황
• 현지 언어로 정리한 사실관계와 요청사항

다만 실제 제출 기관, 제출 형식, 심사상 반영 여부는 국가별 기관과 사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 발표와 현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위조상품 대응 채널과 권리 확보의 연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위조상품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소개한 협력 요소입니다. [1] 이를 검토할 때는 인증 또는 지원 대상이 무엇인지, 신청 주체와 요건은 무엇인지, 현지 세관·수사기관·온라인 플랫폼 대응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지원 채널이 있더라도 현지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별로 현지 등록권리, 사용 증거, 유통망 정보 및 침해 증거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4. 정부 설명회와 현지 대응을 연결하기

국내 설명회는 기술·지식재산 보호정책, 침해 사례, 보안관리 및 신고 안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설명회의 내용은 국내 기업 보호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으므로, 아세안 각국의 상표 출원·이의·무효·침해·통관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변리사·특허사무소 체크포인트

1. 진출국 목록과 권리화 우선순위 작성: 판매 예정국, 제조·유통 거점, 온라인 배송 대상국을 구분하고 국가별 출원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정리합니다.
2. 선행상표 조사 범위 확정: 현지 문자·로마자·번역·음역 표장과 주요 경쟁자 또는 유통업체 명의 출원을 함께 조사할지 결정합니다.
3. 지정상품 검토: 실제 판매 상품, 향후 확장 상품, 온라인 플랫폼에서 표시되는 상품·서비스를 국가별 분류와 함께 확인합니다.
4. 악의적 출원 의심 자료 보존: 출원번호, 출원인, 출원일, 상품 목록, 관계자 정보, 사용 증거 및 거래자료를 하나의 사건 파일로 관리합니다.
5. 정부 협력 채널의 기능 확인: 한-아세안 협력, 양자회의, 정보 교환 또는 지원제도가 해당 국가의 심사·집행·통관 중 어느 단계와 관련되는지 구분합니다. [1]
6. 국내 지원 일정 확인: 지식재산처·대한상공회의소 설명회와 같은 지원 행사의 신청 방법, 대상 및 제공 범위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2]
7. 현지 대리인과 절차 검증: 현지 출원, 이의신청, 무효·취소, 침해 대응 및 행정기관 신고의 요건과 기한은 국가별로 확인합니다.
8. 의사결정 기록화: 출원하지 않기로 한 국가도 시장 규모, 사용 계획, 선점 위험, 집행 가능성 및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위 체크포인트는 일반적인 검토 항목이며, 특정 국가에서의 등록 가능성이나 정부기관의 조치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법령, 기관 안내, 출원·심사 기록 및 현지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아세안에서 K-지식재산 전파, K-상표 보호에 앞장선다!」

[2] 지식재산처, 「기업 생존의 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이렇게 지키세요!」

이 글은 공개된 출처를 바탕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